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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

  •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
  • 2007. 1. 1 개정
  • 2007. 8. 29 개정
  • 2008. 2. 29 개정
  • 2009. 4. 1 개정
  • 2012. 5. 3 개정
  • 2013. 9. 2 개정
  • 2013. 12. 19 개정
  • 2015. 6.11 개정
  • 2015.10.16 개정

제 1조 (목적)

  •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용어의 정의)

  • 1.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• 1) “전자금융거래”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/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.
  • 2) “이용자”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계약(이하 “전자금융거래계약”이라 한다.)에 따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.
  • 3) “지급인”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(이하 “출금계좌”라 한다.)의 명의인을 말한다.
  • 4) “수취인”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(이하 “입금계좌”라 한다.)의 명의인을 말한다.
  • 5) “전자적 장치”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, 자동입출금기, 지급용단말기, 컴퓨터, 전화기, 그 밖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.
  • 6) “접근매체”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.
  •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
  • ②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
  • ③ 상호저축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
  • ④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
  • ⑤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
  • 7) “전자문서”라 함은 “전자금융거래법”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, 송/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.
  • 8) “거래지시”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9) “오류”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(개별약관을 포함한다.),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.
  • 10) “계좌이체”라 함은 지급인이 이용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지급인의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상호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11) “추심이체”라 함은 수취인이 이용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지급인의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상호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12) “예약에 의한 계좌이체”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12의2) "지연이체"라 함은 계좌이체가 거래지시된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요구하고,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
    <신설 2013.09.25>
  • 13) “계좌송금”이라 함은 이용자가 현금자동지급기,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14) “예약에 의한 추심이체”라 함은 추심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15) “영업일”이라 함은 통상 상호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.
  • 16) "단말기 지정 및 이용"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한 정자적 장치(이하 "단말기"라 한다)의 IP,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상호저축은행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. <신설 2013.08.28>
  • 17) “추가적인 보안조치”이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6호의 접근매체 이외의 휴대폰문자 또는 2채널(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이용)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인증하는 방법을 말한다. <신설 2013.08.28>
  • 2.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"전자금융거래법"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조 (적용되는 거래)

  •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사항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(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, 추심이체(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,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, 입/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.
  • 1.현금자동지급기, 자동입출금기,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
  • 2.컴퓨터에 의한 거래
  • 3.전화기에 의한 거래
  • 4.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
  • 5.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

제 4조 (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)

  • 1.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저축은행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1) 단순조회(예금잔액,예금입/출금 내역 등)
  • 2)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
  • 3) 현금자동지급기, 자동입출금기,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
  • 4) 기타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거래
  • 2.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 5조 (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)

  • 1. 상호저축은행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.
  • 2.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.
  • 1)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[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(이하 “공인전자서명”이라 한다.)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] 동의를 얻은 경우
  • 2)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
  • 3.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제 6조 (접근매체의관리)

  • 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, 사용위임 또는 양도/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
제 7조 (공인인증서 사용)

  • 1.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<개정 2013.08.28>
  • 1) 본인 계좌에 대한 조회업무
  • 2) 자동응답서비스, 현금자동지급기, 자동입출금기, 지급용단말기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/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
  • 3) 등록금,원서접수비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
  • 4)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써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
  • 5) 전자화폐,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경우
  • 6)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
  • 2. 이용자가 계좌이체를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지정된 단말기 또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08.28>

제 8조 (이용시간)

  • 1.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.
  • 2. 이용시간은 상호저축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. 다만, 시스템 장애복구,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,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 9조 (수수료)

  • 1. 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,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.
  • 2. 수수료는 상호저축은행의 수수료율 계산방법에 따르며, 상호저축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영업점에 게시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일 1주일 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.

제 10조 (이체한도)

  •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,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

제 11조 (거래의 성립)

  •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한다.
  • 1.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상호저축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(수수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 기록한 때
  • 2.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상호저축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 기록한 때
  • 3.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모두 확인한 때
  • 4. 지연이체,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는 상호저축은행이 이용자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. 다만,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. <개정 2015.09.25>

제 12조 (거래지시의 처리기준)

  • 1.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, 비밀번호,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지시를 처리한다.
  • 2.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.
  • 3.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.
  • 4.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인출한다.
  • 5. 대량계좌이체,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를 처리한다.
  • 6. 타행계좌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한다.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.
  • 7. 지연이체,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이용자가 거래 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한다. <개정 2015.09.25>
  • 8.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상호저축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. <개정 2015.09.25>

제 13조 (추심이체의 출금 동의)

  • 1. 상호저축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.
  • 1) 상호저축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(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.) 또는 녹취, 전화녹취, 음성응답시스템(ARS)으로 출금동의를 받는 방법 <개정 09.4.1>
  • 2)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, 전화녹취, 음성응답시스템(ARS)으로 출금동의를 받아 상호저축은행에게 전달(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방법 <개정 09.4.1>
  • 2.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상호저축은행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.
  • 3.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 14조 (거래의 제한)

  • 1.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
  • 1)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. 다만,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  • 2)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
  • 3) 이체 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 되었을 때
  • 4)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
  • 5)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
  • 6)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. 다만, 다음 각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  <신설 2013.08.28>
  • ①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보안조치가 불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<개정 2013.08.28>
  • ② 휴대폰 문자 통지로 이체거래 결과를 받기로 한 경우
  • ③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
  • ④ 점자보안카드 및 보안토큰을 이용하는 경우
  • ⑤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(OTP)를 이용하는 경우
  • 7) 법적 지급제한,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상호저축은행이 인정했을 때 <개정 2013.09.02>
  • 2.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.
  • 1)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 되었을 때
  • 2) 컴퓨터 또는 전화기 등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
  • 3.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.
  • 4.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인증서 재발급ㆍ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.

제 14조 2 (지연인출)

  •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현금으로 송금 또는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,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현금지급기, 자동입출금기, 지급용단말기를 통한 인출 또는 계좌이체가 지연 될 수 있다.(본조신설 12.5.3) <개정 2015.09.25>

제 14조 3 (인출제한)

  • 1. 현금자동지급기, 자동입출금기, 지급용단말기 등 자동화기기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계좌의 1일 인출한도는 7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.
  • 2. 제1항에 의한 인출제한시 이용자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인증 절차 후 통장 양도 또는 대여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은 다음 인출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. (본조신설 15.6.11.)

제 15조 (지급의 효력발생시기)

  • 1. 계좌이체,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.
  • 2.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.
  • 3.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.

제 16조 (거래지시의 철회)

  • 1. 이용자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.
  • 2.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서면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.
  • 3.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상호저축은행이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.
  • 4.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된다.
  • 5. 이용자의 사망ㆍ한정치산 선고/금치산 선고나 이용자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해산ㆍ합병ㆍ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상호저축은행의 권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 17조 (거래내용의 확인)

  • 1. 상호저축은행은 제15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.
  • 2.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(전자문서를 제외한다.)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  • 3.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 18조 (오류의 정정)

  • 1.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상호저축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  • 2. 상호저축은행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.

제 19조 (사고/장애시의 처리)

  • 1.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/분실/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호저축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2. 제1항의 신고는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접수한 후 그 효력이 생긴다.
  • 3.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4. 상호저축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 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5.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20조 (손실부담 및 면책)

  • 1. 상호저축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,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,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“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”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. 다만,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.<개정 2013.12.19>
  • 2.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09.24>
  • 1) 천재지변, 전쟁, 테러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, 화재, 건물의 훼손,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
  • 2)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
  • 3)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
  • 4) 상호저축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 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<신설 2013.12.11>
  • 5)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·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<신설 2013.12.11>
  • ① 누설·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
  • ②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
  • 6) 법인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.)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상호저축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<개정 2013.12.11>
  • 3.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.

제 21조 (거래기록/자료의 제공)

  • 1.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저축은행이 보존/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/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  • 2.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ㆍ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한다.
  • 3. 이용자가 서면(전자문서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형태의 거래기록ㆍ자료(이하 “거래명세서”라 한다)를 제공할 것을 상호저축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상호저축은행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, 상호저축은행은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(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한다)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.
  • 4.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  • 5. 상호저축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ㆍ자료(거래명세서 포함)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,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한다.
  • 1)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
  • 2)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제 22조 (거래기록의 보존)

  • 1. 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(조회거래는 제외한다)을 5년간 유지, 보존하여야 한다.
  • 1)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
  • 2) 거래의 종류 및 금액,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
  • 3) 거래 일시,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
  • 4) 상호저축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
  • 5)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
  • 6) 전자금융거래 신청,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
  • 7)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
  • 2. 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, 보존하여야 한다.
  • 1)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
  • 2)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
  • 3)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

제 23조 (통지방법 및 효력)

  • 1. 상호저축은행은 제17조 제2항,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,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2. 상호저축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.
  • 3.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.

제 24조 (신고사항의 변경 등)

  • 1. 이용자가 계좌번호, 비밀번호, 이용자번호, 상호, 주소, 전화번호 등 상호저축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2. 신고사항의 변경은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.
  • 3.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이외의 각종 통지를 상호저축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상호저축은행에 한 것으로 본다.

제 25조 (준수사항)

  •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1.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 방법
  • 2.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
  • 3. 기타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

제 26조 (거래내용 녹음)

  •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. 다만,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 27조 (비밀보장의무)

  • 1.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 사항 및 계좌,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2. 상호저축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책임을 진다.

제 28조 (약관의 교부 및 설명)

  •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, 모사전송(FAX) 또는 우편의 방식으로 본 약관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약관의 내용을 설명한다.

제 29조 (약관의 변경)

  • 1. 상호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(최소 1개월이상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5.31>
  • 2.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상호저축은행은 서면·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(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)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5.31>
  • 3.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.
    <개정 2013.5.31.> <개정 2015.9.24.>
  • 4.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(제3항의 게시·통지내용 포함)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의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상호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3.5.31.> <개정 2015.9.24.>
  • 5. 상호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5.31.>

제 30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

  • 1.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  • 2.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• 3.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,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.

제 31조 (이의제기 및 협조)

  • 1.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  • 2. 이용자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  • 3. 상호저축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,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  • 4. 이용자는 제20조 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상호저축은행의 사전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32조 (준거법 및 합의관할)

  • 1. 이 약관의 해석/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.
  • 2. 이 계약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의 거래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.
    <개정 2013.5.31>

부칙

제 1조 (시행일)

  • 이 약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경과조치)

  • 이 약관 시행 전에 적용하고 있는 업무는 동 약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